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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 내 오물 투척 등 ‘난동행위’ 처벌 규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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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설희우 (103.♡.120.199) 작성일21-05-28 13:28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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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내에서의 오물 투척 등 ‘난동행위’를 막는 처벌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립묘지에 오물을 붓고 조화를 뽑는 등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묘지 경내 집회 및 시위, 묘지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고 조화를 훼손하는 시위 및 집회가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와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파묘(破墓) 퍼포먼스와 오물 투척 등 훼손행위가 이어져 왔다”면서 “조만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관련법의 허점으로 2019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등 친여성향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유공자 봉분과 묘비에 준비한 가축 배설물을 뿌렸다. 지난 3월 5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묘역 안내판이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자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보훈처의 법 규정 마련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지난 6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지난 3월 15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 당시 윤 의원은 “참가자들이 오물을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인 묘에 묻힌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 등에서 세운 공훈을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치된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역사적 공과를 논하는 것은 자유지만 묘를 훼손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보훈처 관계자는 “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이념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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